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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그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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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그에 관한 국세기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고등법원 2009.01.09 선고 2008누1863 판결
  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그에 관한 국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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